스페인의 연금개혁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때문에 몇 주 동안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정년의 나이가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대규모 집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유럽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자, 청년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커다란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뒤인, 2048년 스페인 내에 은퇴 인구는 지금보다 500만 명이 증가한 1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studiente, trabajador, estamos luchando por tu pension = 학생들이여, 노동자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연금을 위해 싸우고 있다

출처 : Spain’s fix for pension shortfall: make younger people pay | Financial Times (ft.com)

 

 

 

 

 

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율의 증가는 곧 국민 연금 고갈을 더 빨리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연금 수령 나이를 2027년까지 만 67세로 상한 하는 법 역시 많은 이들의 불만을 야기 시기고 있는데요. 게다가 1인당 스페인 평균 연봉이 2만 8천 유로로, 옆나라 프랑스가 4만 유로임을 감안한다면, 스페인의 연금 금액은 은퇴 후에 연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무척 미지수일 겁니다.

 

 

 

 

 

지난 3월 중반에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노조와 함께 새로운 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페인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은 '부자증세'. 즉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그 금액을 연금 금액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300만 유로가 넘는 국민들에게는 일명 연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현재 스페인 연금 장관  호세 루이스 에스크리바(José Luis Escrivá)는 이번 연금 개혁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남으로써 젊은이들을 위한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예시로 들면서 프랑스와 같은 소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자증세뿐만 아니라이번 개혁으로 인해 부담금은 기존 액수에 비해 2배가 올라갔고 연금납부 기한 또한 25년에서 2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나이는 변함없이 만 65세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25세 청년들은 기존보다 2만유로를, 60세의 국민은 5300유로를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연금 부담금 증세가 연금시스템을 안정화시킬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미 2022년 10월에 스페인 정부는 국민 연금 액수를 8.5%나 증가시켰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연금 납부 액수 2008년 대비 43%나 증가했지만 국민들의 급여 증가액은 2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인해서 세수는 어느정도까지는 확보가 되겠지만, 급여가 늘지 못한 국민들이 반대로 국민을 위한 연금때문에 자신을 더 희생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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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좌파성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노조의 지지와 함께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큰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파세력의 의견이 묵살되었기에, 프랑스처럼 시위는 없더라도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못할 문제일 겁니다. 

 

 

 

 

 현재 지금의 연금 기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혁이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에 타격을 줄 것이고, 그 타격은 추후의 연금 수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파의 주장입니다. 즉, 국민의 다수인 되는 서민층의 연금수입이 중요한데, 이미 청년들의 실업률이 30%에 가까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수입에 부정적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은행은 정부가 계획한 연금 개혁의 결과로 연금 지출이 GDP의 4%를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지금 이렇게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연금문제를 비롯한 각종 지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부채 문제 때문인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스페인의 부채는 GDP대비 116%의 부채가 쌓인 상태입니다. 

  EU집행위원회로부터 코로나 19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연금 개혁 단행을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파 세력과는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채, 개혁을 빠르게 단행한 느낌도 조금 듭니다.  

 

 

 

 

 

 

실제로 스페인은 한국과 다르게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때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때 이후로 전체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인의 연금 재정의 부족은 몇십 년간 쌓아온 실업률 하락을 시키지 못한 정부의 탓이 크다고 보는데, 정부의 이런 방법이 실제로 연금 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